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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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식도암 치료를 위해 개흉술을 통한 (아전)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위장을 흉강 내로 끌어올려 식도 형태로 만든 관(위관)을 (아전)절제된 식도 근위부에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 식도 위 문합부위 직하방으로 천공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농흉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 근처에 생긴 천공은 환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수술 중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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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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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3억 1천만원 선고)
의료형사
의뢰인들은 환아의 부모로써 환아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치료로서 조혈모세포 이식 도중 치료가 중단된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3억 1천만원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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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료형사
의뢰인들은 만 8세 환아의 부모였습니다. 환아는 상대방 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던 중 경련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악성고열증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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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의료형사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상행 대동맥 및 궁부치환 수술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고 지내던 중 하행대동맥의 대동맥류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여 하행 흉부대동맥박리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병원에서 하행 대동맥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좌측 뇌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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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상대방 의사로부터 척추 부위의 박동성 고주파 열 치료 후 해당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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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의료형사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던 중 낙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병원생활을 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낙상을 입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며 낙상과 환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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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료형사
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T관 담낭조영술을 받은 후 급성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