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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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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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사망 사건, 속도위반과 경력 소득을 함께 인정받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속도위반 규명과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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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이륜차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득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자녀의 일을 잠시 돕고 있던 상태였던 점도 소득 인정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기록을 통한 속도위반 규명 태신은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차량이 속도위반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 과거 경력에 근거한 소득 주장 사고 당시의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 일하던 경력을 근거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례와 자료의 제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측 주장 전부 인정 법원은 속도위반 사실과 통계소득 적용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사고 당시의 일시적인 상황이 그 사람의 소득 능력은 아닙니다. 과거 경력이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소득 산정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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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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