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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가동연한 경과 피해자의 소득 인정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 왕복 5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차량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해외 취득 자격에 따른 전문직 소득 인정
피해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에 들어와 지내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해외에서 컴퓨터 관련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었고, 그에 맞는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역주행 사실의 규명과 위자료 산정
가해차량의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측은 보호자의 감호가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 과실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성인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기왕증·한시장해 주장에 대한 개호 방어
고령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 보험사 측은 이러한 상태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형외과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2년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과실·소득·위자료 세 쟁점의 동시 대응
피해자가 집 앞에서 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보험사 측은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주장하고, 일실소득은 유족이 청구한 농촌일용이 아니라 도시일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여, 과실과 소득과 위자료 세 가지가 모두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아동 사망 사건의 위자료 상향과 과실 제한
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아동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과실이 30% 이상이 되고,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사망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단지 내 통행로라는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속도위반 규명과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이륜차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득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피해자가 사고 당시 자녀의 일을 잠시 돕고 있던 상태였던 점도 소득 인정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과 -
교통범죄교통사고 손해배상 — 면책 주장에 대한 동승자 과실 다툼
이륜차가 좌회전을 하려던 중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보험사 측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직진 차량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동승자 유족으로서는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