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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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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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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신경외과 척추 수막종 방사선 치료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11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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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척수에 양성종양인 수막종을 앓고 있던 중 상대방 병원에서 수막종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방사선 조사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1, 2차 방사선 치료 당시 조사받은 각각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지 아니하나, 이 사건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사건 1, 2차 방사선 치료에 따라 척수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방사선량을 엄격히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누적 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과다한 양의 방사선이 조사되었음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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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 정형외과 추간판탈출증 도수치료 합병증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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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