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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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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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4,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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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던 중 마취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소생하여 사망은 겨우 피하였으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의원에서 먼저 의료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와 법무법인 태신을 통해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제모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량과 방법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의료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병원 의무기록, 상급병원 의무기록, 119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진료기록감정 및 전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및 병원의 조치 등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 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마취 후 환자 에 대한 감시 소홀, 환자의 호흡억제 증상 후 발생 후 처치 미흡 등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총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기록에서 시간대별 상황이 중구난방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마취 관련 의료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전문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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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