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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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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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수술 후 변실금 장해가 발생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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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환자는 2차에 걸친 치핵수술 후 변실금의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 결정으로 종결 : 피고 의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피고 의원에서는 무과실,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감정서 등을 통하여 진료상 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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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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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