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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집행정지 결정 이후 소 취하
의료형사의뢰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처분의 집행시기를 늦추기를 원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고, 본안 소송 또한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집행정지 결정 이후 소 취하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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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형사
환자가 췌장두부암에 대하여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을 시행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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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6천2백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윤곽주사를 3회 시술 받은 후 얼굴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고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의사는 안면윤곽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일부인용(6천2백만원)- 윤태중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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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6천2백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은 복통으로 인하여 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병원 의료진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고환 염전을 진단하지 못한 채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고환염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고환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은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였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인용(6천2백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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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1억4천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의 배우자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중 환자의 호흡이 어려워지자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환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병원은 의료진의 기관절개술 시술 상 과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일부인용(1억4천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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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2억4천만원)
의료형사
의뢰인의 처는 체중감소, 피로,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여 일차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가, 일차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는 한 달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인용(2억4천만원)-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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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형사
환자는 2차에 걸친 치핵수술 후 변실금의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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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
의료형사
환자는 하지 정맥류 수술 후 비복신경병증 등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 성용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