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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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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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췌장암 수술 중 발생한 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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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환자가 췌장두부암에 대하여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을 시행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 결정으로 종결 : 피신청인 병원은 유족들에게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피고 의원에서는 무과실,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근거의 제출을 통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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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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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