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에 따르면, 원고의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개인위생, 식사, 용변, 휠체어에서의 이동 등의 일상생활 도움 및 물리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동, 경제적 활동 등 사회적 활동 등에 전반적으로 필요함’라고 회신하여 1인의 항시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가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음주운전한 점,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정상신호에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에 의하여 충격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사기록에는 ‘안전벨트 불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것임.

본 사건은 편마비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고건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1인개호에 대해 피고측에서 재감정신청등 개호인정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배척하고 1인개호를 인정하여 1차화해권고 결정후 이의신청하여 최종 판결선고로 종결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