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사고가해운전자는 2016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일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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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기전 2차로를 운행하다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주행중 도로우측 편의점으로 가기위해 갑자기 차로를 급차선변경하면서 핸들을 꺽어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이륜차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대양차량간 물피사고 구상관련 소송으로 과실율을 대차과실 80대20으로 판결선고가 났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사사고에 적용함이 타당. 2) 개호비 대해 전동휠체어 조작 및 이동을 원고 스스로 가능하므로 1/2인 개호로 인정함이 합당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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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사고지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본 건으로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으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결정문에 명시된 잔존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여, 여명만료일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중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을 추가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면책주장 동일한 사고로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바 있고, 이의신청기간만료후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바, 원고들의 추가소송은 기존에 확정된 화해권고의 기판력을 받게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정기급 지급주장: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본 건 소송이후 생존을 이유로 다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망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생존시까지 정기금으로 판결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3) 개호비에 대해 : 현재요앵병원에서 지출되는 개호비용은 20만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간병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제지출비용을 토대로 개호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장. 4) 과실율: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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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해와 운동, 감각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항 중Ⅸ(중추신경계 장해)항을 적용할 수 없어 감정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진단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의 위계질서에 따라 가장 심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건강의과의 감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퇴골 단축과 관련하여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1/2인치 미만의 단축은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단축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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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내에서 넘어져 뒹굴면서 두부에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사고와 후유장해와 직접적 인과관계 불인 - 사고경위서와 병원 의사경과기록지지상 버스에 타고 있다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후 머리가 앞뒤로 서너차례 흔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충격여부가 불분명함. - 초기병원 기록지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 후 4일후에나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방문한 점, - 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는 바, 이는 사고외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점. - 신체감정의는 뇌확산센터 영상검사결과로 사고와 원고의 증상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뇌확산텐서 검사는 객관성이 문제되어 임상적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뇌확산검사결과를 배척한 점. 정리하면, 사고이전에 기왕병력 및 정신과적 전력이 있었고, 사고당시 머리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고, 사고이후 정상으로 완치되었다가 2년 경과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기왕병력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개호비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 현재 환자의 장해는 우측손에만 국한되어 있고, 완전마비도 아닌 감각저하의 수준으로 이는 과거 뇌출혈 당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건 사고발생전에는 뇌학산테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2009년 뇌출혈로 인한 우측마비가 존재하였을 때, 이미 피질 척수로손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원고에 대한 두부 CT,MRI상 2009년 발생한 뇌출혈소견이외 특이소견 확인이 되지 않으나 객관적 검사결과와 원고의 장해를 이사건 기여도 100%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4) 과실율 본 사고는 버스내 탑승중 급정지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금 몇십만원 정도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전까지 편마비 대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축색손상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40%정도 참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5) 가동기간 피고측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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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➃ 무릎 아래 다리의 절단, ➄ 기타 뇌혈관질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➅ 뇌혈관질환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피해자는 주부이므로 하지 직업계수는 ‘5’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형외과 감정서에서는 개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3) 과실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방 및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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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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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가해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사건의 쟁점사항 공제조합사측 주장 : 1) 개호비 : 사고이후 병원입원기간중엔 자력보행도 가능했던 환자이고, 의사표시도 일부 가능하였던 것이 의료기록상 나타나고 있으므로,수시개호를 인정하더라도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보행한 것으로, 비록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이기는 하나,보행자에게도 횡단개시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해자에게 과실율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3) 기왕증기여도 적용 기존 뇌경색은 기왕병력이고, 이로 인한 언어장애,인지장애,지남력장애등 후유증에 대해서는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함이 합당하며, 기여도는 50%적용함이 옳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