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소득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개별화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② ‘지역난방설비 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사고전부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실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기전 계장으로 월 급여 2,7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개별화물운송을 같이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중의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 기전계장의 근무조건이 격일제 근무였기 때문임. 그렇다면 피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이중소득을 인정함이 마땅함. 2)장해에 대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맥브라이드 절단 Ⅳ-2항에 해당되며, 옥외근로자인 경우 43% ⋯ 중략 ⋯ 슬관절 상부 절단시의 노동능력상실률인 옥외노동자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48%(옥내 45%로 초과하지 않음)를 초과하게 되므로, 절단 Ⅲ-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항목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경우 48%의 노동능력상실이, 옥내노동자의 경우 합산노동능력상실 수치인 44.2%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한편, 절단장해를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에서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 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고, 이와 같 은 법리에 따라 평가하면, 원고의 정형외과 영역 중복노동능력상실률은 총 57.26%(43% + 11.8% + 15%)를 인정해야 함이 옳음. 3) 정리 원고는 ① 아파트 관리실 기전계장의 근로소득과 개별화물 사업자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유사 판례의 판시 취지에 따라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좌측 무릎에 기왕증 내지 기왕장해가 없었다는 점이 소견서와 장애결정서로 확인되어 현재의 좌측 무릎 장해는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이 명백하며, ③ 정형외과 중복장해를 인정함과 아울러, 성형외과 추상장해는 별도 인정함이 타당함을 피력함.

본 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복장해인정과 소득에 있어서도 이중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