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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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 사고내용 및 부상 가해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는 사망하고 당시 태아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나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나. 소송 진행경위 A.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조기 출생 후 대뇌출혈로 뇌수두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상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만7세 경과시점을 장애고정상태로 판단, 노동상실율 100%, 24시간 성인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받고, 만7세가 도달하는시점까지 개호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총 2억7,0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 B. 만7세가 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친권자는 해당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 재청구 소송 건을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여 진행함.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 서언 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치료비,개호비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7년간은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잉배상금지를 위해 호프만계수 최대 240에서 이미 도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위자료에 대해 :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변제되었는 바 추가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척해야 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신체감정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2과목에 대해 각각 향후치료비와 여명,개호에 대해 감정신청후 회신을 받았는데, 원래 유아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를 위해 재활의학과를 주과목으로 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음에도, 향후치료비는 재활의학과로청구하면서, 여명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의 여명비율 70%를 청구하고 있으니(재활의학과는 향후 여명비율을 30%-40% 봄),이는 이율배반적인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신경외과는 재활의학과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신경외과 뇌약물치료비를 추정키 위한 보조과목으로 신청하였기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으로 평가해야함이 타당함을 주장. 그러므로, 여명비율은 30%와 40%의 중간인 35%가 적정함. - 개호에 대해 통상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법원은 규범적 판단에 위해 성인 1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호비용은 1인이상 인정해서는 안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종래에는 자보수가기준이 피해자와 보험사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자보수가가 재판상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다63411 판결)는 판례가 있었으나, 2009년도에 자배법이 자보수가가 환자와위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자배법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그러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산정은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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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동승한 일행의 집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일행을 내려주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뒷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일반 요통은 6개월이내 호전이 되며, 신경생학적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전혀 없으며,뚜렷한 이상소견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부당하며, 첨부한 다른 감정사례에서도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한 한시3년이하의 장해율만 인정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하므로, 신체재감정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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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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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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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 요골머리 ·목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손)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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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위반하면서 충격 부상케 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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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