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사인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하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므로 리베이트가 언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리베이트 지급시기에 관한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지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갈리는 사건이어서, 항소심에서 진술의 모순을 밝히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될 상황이었습니다.

1. 영업사원 법정진술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영업사원의 법정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급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2. 유사사건 처분결과의 제출

태신이 진행하였던 유사사건의 처분결과 등을 제출하여 동일한 사안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된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무죄 변론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결합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