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정신과 의사인 의뢰인은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이전 원장이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채무 역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법상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자리를 넘겨받았더라도 상호를 승계하지 않는 등 영업양수로 볼 수 없다면 이전 운영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인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에 놓였으므로, 인수의 실질이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1. 인수 경위와 병원명 등 사실관계 검토

태신은 병원 인수 계약의 내용과 병원명, 운영 형태의 변경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영업양수 부정 주장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한 것은 맞으나 병원명 등을 고려할 때 영업양수라고 볼 수 없어 이전 원장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소 취하 권유 유도

재판부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 취하를 권유하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원고 소 취하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 없이 질 뻔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