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제품 브로셔와 직원 블로그가 미허가 의료기기 광고로 문제된 회사, 규정 해석·판례 의견서로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기기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
|---|
|
1. 사건내용 의료기기 회사인 의뢰인은 제품 브로셔와 직원의 블로그 내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로서 문제되어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은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는 규정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선임된 사건이어서, 검찰 단계에서 규정 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광고의 위법성이 없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의 분석 태신은 브로셔와 블로그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와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의 해석과 판례 검토 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의료기기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문제된 표현이 위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변호 규정의 해석과 판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 이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료기기 광고 위반 혐의는 문제된 표현이 규정과 판례상 위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 조사 이후에 선임된 사건에서도 의견서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실제 상담 Q&A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는데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 상담 Q&A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이제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 실제 상담 Q&A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형사사건 길잡이의료기관이 형사사건이 되는 네 가지 길 — 개설·무면허·광고·리베이트
- 이전글
- 강의·시연 중 시행한 보톡스 시술이 의료기관 외 진료로 문제된 원장, 사실관계 분석과 의견서로 혐의없음
- 2017-07-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