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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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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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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손가락 골절 치료 후 불유합이 문제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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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봉합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등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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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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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