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어야 하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정밀한 법리 주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도주차량죄의 성립 요건인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에 관한 정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2.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 지적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의심스럽다는 점을 의견서로 지적하였습니다.

3. 사고 미인지의 소명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령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생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