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과실범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차량을 따라가던 중, 전방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그 순간에야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안전거리 유지 의무가 앞차 전방의 장애물까지 대비할 의무인지가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1. 블랙박스를 통한 회피 불가능성 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정상 운행과 발견 시점의 입증

의뢰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앞차 간격 유지 의무의 법리 변론

앞차와의 간격은 앞차의 전방에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들어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