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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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해 충돌한 위험운전치상, 신호위반 아니라던 의뢰인 설득해 신속 자인하고 집행유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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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호위반과 중상해가 겹치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증거에 반하는 부인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호체계·목격자·현장 사진의 분석 태신은 신호체계와 목격자의 증언,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의뢰인 설득과 신속한 자인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의뢰인을 설득하여 신속하게 범행을 자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반성의 강조와 양형 변론 재판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험이 컸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 때는 변호인이 구체적인 근거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신속히 자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형의 길이 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냉정한 사실 확인과 설득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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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주행 중 앞차 급차선 변경으로 뒤늦게 발견한 무단횡단자 충격 사망, 앞차 간격 법리 변론해 무죄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