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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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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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87세 사망사고 위자료포함 8천650만원 법원화해권고결정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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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고당시 망인은 87세(남: 1927년2월 16일생)로 사고개요는 이륜차를 운전
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충격 사망케 한 사고(면허증소지
하고 안전모착용).
사고전 망인의 배우자께서 오랜기간동안 고혈압,당뇨,치매로 망인의 간병
을 받아왔고, 사고당시엔 요양병원에 배우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매
일 몇 차례씩 병원에 들러 간호를 해왔음을 확인하는 배우자 진단서와 치료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에 참작하여 줄 것을 강
력히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포함 8천
650만원의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참고로 가해자와는 3천만원
에 형사합의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가해보험사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였음.)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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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45세. 경추5번골절 척수손상 사지마비, 8억3천만원 화해권고결정 개호건 성공사례.
-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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