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2011년 상대차 신호위반차량에 의해 제1수지 압궤손상 및 중수지간절 척측 부인대파열이란 병명으로 치료 후 제1수지인 모지가 거의 전 강직으로 운동 제한을 보여 수상후 6개월후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피해 자가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를 불인하여 당법인으로 사건 의뢰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신체감정,재감정, 재재감정을 통해 모지영 구장해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사망 건으로 12월 오전6시50분경 노면에 미끄러지 면서 1차추돌후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갓길이 아닌 중앙분리대 화단위에 올라서 후방주행차량의 주행을 살피면서 사고신 고를 하려는 순간 후방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충격하여 화단위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사고당시 피해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중하게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장례비, 유족보상등을 수령하였기에 이를 공제후 보상금을 제시하였으나 유족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임. 법원에서는 피해자과실을 25-35%로 보고, 일실수익은 정년까지 호봉승급 에 의한 호프만식산정방식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상속후 공제설에 입각하여 유족연급 수급권자인 배우자외 다른 상속권자는 상속지분에 대해 공단의 유족급여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산정해야 되며, 위자료 외에 퇴직수당에 대해 별도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13년도 8월 새벽5시경 전방으로 걸어가던 망인(남, 만76세)을 가해봉고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백밀러로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으나, 사고이후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져 일어난 사고라 사고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과실이 많 다는 주장으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종 형사재 판결과 백밀러에 의한 직접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나 민사판결에서 피해자과실을 10% 적용, 위자료 8천만원기준하여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당시 만10세의 초등생으로 수상후 1년이상 경과후 소진행하여 신체감 정결과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받았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나이가 어리므로 향후 호전가능성이 높은 점과, 자체의료자문 결과 1일 4시 간 개호가 요한다는 회신내용, 유사한 사례로 보험사자체 소송결과 10억이 상 지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상대보험사에서 항 소시 위험부담를 고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렴, 가지급금액 6천 만원을 제한 12억5천만원를 수용하고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버스내승객 사고당시 만74세로 블랙박스 화면상 버스 급제동으로 인해 지 면에 전도되면서 우측발이 심한 압궤손상을 입어 발가락절단과 좌측 발목 골절 두부손상 뇌출혈, 우측 쇄골골절과 팔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으나, 연세와 지병을 핑계로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중지를 하여 건강보험으로 치 료받아오다 정식재판을 청구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 개호를 인정하여 청구 취지변경하였으나, 소송도중 갑자기 사망하여(사망진단서 질병으로 사망기 재) 사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부상과 감정결과 개호에 대한 위자료와 사망전까지 개호비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사망전까지 1 인개호 인정받고 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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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4-5번 골절로 전방유합수술을 시행받은 사지마비(하 지 완전마비와 상지불완전마비) 환자(남/55세)로 1일 10시간 개호에 향후 여명65%(정상여명의 35% 단축)의 감정결과로 8억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사고피해자 여(76세)로 2013년 8월 말 05시40분경 시골길을 걷던중 후방에 서 화물차 백밀러에 충격하여 사망한 건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사망의 원인 이 접촉사고냐, 비접촉사고냐에 대한 쟁점사항으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형사사건이 2014년 9월에 판결선고를 받아 접 촉하여 사망안 것으로 최종종결되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보행자가 백밀러에 의한 직접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위자료 8천만원기준하여 과실 10%적용 화해권고를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정상신호 직진 이륜차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 가해차량에 충격 비장과 신장 (콩팥)절제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사고당시 18세 미성년자로 무면허상태에, 헬멧을 착용치않고 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가해보험사의 50%과실주장에 불 복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과실20-25% 참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 결 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