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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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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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갔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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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스타킹을 찢은 후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이 사건 본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자체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 그대로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 A씨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피의 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건이 일어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 왔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유사강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이는 변호인과 의뢰인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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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