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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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총 금 6,0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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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의료형사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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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료형사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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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
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2011년 말경 총 금 2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1년 말경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1년 말이 아닌 2011년 중순이였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대치하는 사안으로 사건의 발생시기가 관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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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
의뢰인 A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씨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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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봤던 B씨의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병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A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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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의료형사
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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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료형사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고,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부정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A에게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실형선고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