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뒤 약속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후 메신저로 또 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중형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1. 유리한 정상자료의 빠짐없는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인적사항 열람 허가를 통한 공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3.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변론

합의 불발과 엄벌 탄원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탁과 반성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