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DVD방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 이후 태신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는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에서 진술의 허위를 밝히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함께 DVD방에 갔던 일행의 거짓 진술을 법정에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1. 증거관계 검토와 진술 신빙성 다툼

태신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2시간 넘는 증인신문을 통한 거짓 입증

피해자에 대한 2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PT를 활용한 최후 변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적극적인 최후 변론으로 증거관계와 진술의 모순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무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뻔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값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