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약 10분 후 같은 지하철에서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전과와 단시간 내 다수 피해자는 양형기준상 대표적인 가중 요소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10분 만에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재범의 원인과 치료 노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직장 생활, 가족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 설득과 합의

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건강상 사정과 치료 이력의 피력

의뢰인의 반복된 행태가 건강상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의뢰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