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의 변심으로 강간, 상해, 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도중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증인신문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정변경이 있어야 허가되기 쉬운데, 고소인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변경을 만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사망하였다는 중한 결과가 있어 법원이 보석에 소극적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 자체에서 무죄 가능성을 보여주어 보석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1. 구속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한 실상 파악

태신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검토를 통한 진술 신빙성 분석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3. 적극적인 보석 허가 신청

고소인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무죄 가능성과 구속의 부당성을 들어 적극적으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등 사정변경 없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