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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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영상으로 재감정을 요구한 사건, 사실조회를 거쳐 개호를 지켜내다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불법 촬영을 근거로 한 재감정 신청 방어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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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새벽 시간 소형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던 고령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추돌당해 두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병원에서 장해 및 개호 소견을 발급받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개호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에서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자, 보험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와의 외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며 재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재감정 신청의 부당성 주장 태신은 동의 없이 촬영된 자료를 근거로 감정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의 부당함과, 짧은 장면만으로 개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재감정 대신 사실조회로의 전환 법원은 재감정 대신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하였고, 태신은 회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질의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3. 회신 내용의 확인과 정리 상대측이 개호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첨부해 사실조회를 보냈음에도, 감정의는 처음과 동일하게 보호·감독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개호 인정, 화해권고결정 감정의의 회신이 처음과 같은 취지로 확인되어 개호가 인정되었고, 이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감정 결과를 흔들려는 시도는 흔하지만, 절차를 지키면 결과는 지켜집니다. 사실조회의 질의 내용도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감정 이후의 다툼까지 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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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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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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