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예전 의뢰인의 동종 사건 피해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나 검찰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으로 의심받기 쉬워, 통상의 재범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경위가 우연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검찰을 통한 피해자 합의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2. 이사와 탑승 경위의 소명

의뢰인이 최근 이사를 하였던 사정과 해당 지하철을 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정리하여 같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것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자세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