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선고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이 동영상 촬영되어 유죄의 증거 역시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
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휴게텔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습니다. * 기소 이후 태신에 변호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영업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었고, 성매매업소 영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범죄수익도 다액인 편이어서,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여성의 뒤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
무죄
성범죄
의뢰인은 DVD방안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성행위를 하듯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 기소 이후 태신을 선임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
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약속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검사 항소기각
성범죄
의뢰인은 새벽1 시에 귀가하던 12세의 여학생을 뒤쫒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10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장훈 변호사
-
항소심에서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성범죄
의뢰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수사와 1심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으나 태신에서 2심 재판을 수행한 후 1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은영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