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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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 촬영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자 검사 상고, 상고이유 모순 반박해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검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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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수사와 1심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태신이 2심을 수행한 뒤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심의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이 쟁점이 됩니다.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은 검사가 상고할 경우 2심 무죄판결이 파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시키려면 검사의 상고이유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반박하여야 했습니다. 2심에서 태신의 대응을 직접 경험한 의뢰인은 3심까지 태신에게 맡겼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검사 상고이유서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상고이유가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 모순점의 상세한 지적과 반박 상고이유의 모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2심 판결 정당성의 강조 2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정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심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건은 검사 상고로 파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고심까지 치밀하게 대응해야 무죄가 확정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2심에 이어 3심까지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였습니다. 무죄판결에 검사가 상고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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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