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술집 종업원에게 약물 먹여 강간하고 체포 후 거짓 부인, 감정 결과 전 자백·합의로 영장 막고 집행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여종업원에게 약물을 먹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으나,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석방된 다음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약물을 이용한 범행은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해자 조사도 즉각 이루어졌으므로 약물감정과 DNA 검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될 것이 예상되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부인 사실에 비추어 구속영장 청구가 예견되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거짓말이 드러나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초동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실적 목표 설정 태신은 무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임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2. 감정 결과 전 신속한 합의와 자백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와 합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기존 거짓 진술로 죄질이 나빠질 위험을 방지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의 최대한 수집과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저지, 집행유예 확정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자백·반성·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적극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체포 후 거짓으로 부인한 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태도를 바꾸고 합의하는 초동 대응이 구속 여부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 전문가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태 악화를 막았습니다. 체포 후 석방되어 향후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주점 화장실 촬영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자 검사 상고, 상고이유 모순 반박해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