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청법상 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성매매처벌법상 일반 성매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려면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아청법으로 처벌받으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사정의 정리

태신은 성매매 여성이 대화할 때부터 자신의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바 없었음을 대화 내역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심할 만한 정황 부존재의 소명

당시 상황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일반 성매매 의율의 적극적 변론

이 사건을 아청법위반이 아니라 상대가 성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일반 성매매로 의율, 벌금형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