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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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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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속을 무단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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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중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현재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카메라에 촬영 영상이 남아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 A에게 요청한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형의 감경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폰이 압수되어 그 사진 등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촬영된 영상물 또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 A는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부과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으나,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잘 부각하였기에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의 명령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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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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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