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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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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 해당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바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전화번호가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의뢰인은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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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촬영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그 후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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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가 적발되면서 장부를 통하여 의뢰인까지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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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도수치료실에서 치료를 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 옆쪽에서 가슴전체로 쓸어내리듯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물론 재직 중인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지 못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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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의뢰인A는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 및 사건의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였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을 여지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며 부적절한 대응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업 등 인적특수성 때문에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절차를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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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자신보다 약 19세 정도 어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속장소에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사실로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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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
의뢰인 A는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중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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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 A는 1. 귀가중이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눈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뢰인 A는 위 피해자 B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의뢰인 A는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