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촬영 행위에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그 후 경찰 수사에 의하여 특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도 현장을 떠난 정황은 수사기관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비교적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필요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경찰을 통한 피해자 연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원만한 합의의 성사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현장을 떠난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의견서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과 의뢰인의 사정에 관한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