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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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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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만을 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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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촬영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그 후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과정,
그 외 의뢰인의 사정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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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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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