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추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동종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추가 건이 적발되면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어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실형 자체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정확한 전달로 형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변호의 목표였습니다.

1.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태신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재판부 전달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고 그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여 형의 균형과 실질적 처벌 정도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과 선처 요청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사건 수감 중 추가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경한 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