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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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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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계후 이를 빌미로 금품요구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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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불상의 음료를 건네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고, 3주 후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 장소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소위 ‘꽃뱀’ 행각을 벌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태신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신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고 강간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맞서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만약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셈이 되어 의뢰인으로서는 평생 억울한 심정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태신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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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취해 잠들자 강간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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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