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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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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혐의 없음
성범죄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함께 자위행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드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매운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동성에게 가한 성범죄로 입건되었음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은 분노한 상태였고, 이 충격으로 말미 암아 경찰조사시 진술을 매우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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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만 17세의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만17세인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 처벌받을 시에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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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법률관계상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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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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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1회 성교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0공무원인 자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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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20분간 함께 춤을 추고 놀다 화장실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응답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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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가슴부위 옷을 잡더니 밑으로 내리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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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