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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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타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부위를 혀로 애무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두 명이 한명을 동시에 추행한 건으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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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불상의 음료를 건네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고, 3주 후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 장소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소위 ‘꽃뱀’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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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본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추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추가 건이 적발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월-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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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하철이나 승강장등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로 업무수행 중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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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경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음부에 상해를 입게하였고, 강간이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태신을 선임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강간치상의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의뢰인의 석방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경-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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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식당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 및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이후, 수사 중 휴대전화 복구 과정에서 다수의 동종범죄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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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 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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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성범죄
의뢰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구속된 이후 태신을 선임한 사건으로, 비록 강제추행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친딸인데다 13세 미만의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