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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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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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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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타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부위를 혀로 애무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두 명이 한명을 동시에 추행한 건으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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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