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대기업 입사시험에 응시하여 1차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취업을 앞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나머지 시험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기소유예 여부가 곧 장래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 수사 단계 선임과 검찰을 통한 피해자 연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는 등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3. 취업 준비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취업을 앞둔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어렵게 합격한 대기업에 무사히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