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잡아 내리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취중의 우발적 범행이라도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에 따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안정시키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적 안정 조치

태신은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사 절차에 차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의 반성과 우발적 범행 경위, 생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3.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