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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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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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하였으나 창피함에 지인들에게는 성폭행당할뻔 변명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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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20분간 함께 춤을 추고 놀다 화장실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응답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현장의 상황을 모두 보았을 때 의뢰인이 범행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는 당시 친구가 그 클럽에서 일하고 있어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킨 후 창피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당할 뻔한 것이라고 둘러댔을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입건되어 고통받아야 했고, 억울한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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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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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