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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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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가슴부위 옷을 잡더니 밑으로 내리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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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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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대기업 입사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 시험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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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창가와 의자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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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특징인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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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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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1회 성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1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번화가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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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