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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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 미성년자 학생 추행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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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 시키고 본인의 신체 일부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10여분간 비벼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위기에 처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일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한 상태였고, 그 외에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고인은 태신의 도움으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서 일반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한 끝에 300만 원의 경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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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