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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집행유예
성범죄의뢰인은 직장 동료등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찍다가 적발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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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여성)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형법상 준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그 후 장소를 이동하여 계단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공연음란 행위 직후에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난 점 등으로 인하여 검찰이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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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의뢰인이 길가에서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간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가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다음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고집하였으나, 증거관계상 유죄판결을 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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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의뢰인이 2년전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하여 강간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을 위해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최초 상담에서 성교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기록검토 후 2차 상담에서는 성교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자인했습니다. - 증거상 무죄판결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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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호 처분
성범죄
학생인 의뢰인이 교내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검사는 의뢰인을 소년원에 구금해 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고 본건 범행 방식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어 의뢰인이 구금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1, 2, 3,호 처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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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성범죄
학생인 의뢰인이 교내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도 1회 있고,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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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
의뢰인 A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 시키고 본인의 신체 일부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10여분간 비벼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위기에 처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일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