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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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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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1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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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2년전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하여 강간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을 위해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최초 상담에서 성교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기록검토 후 2차 상담에서는 성교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자인했습니다.
- 증거상 무죄판결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태신은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또한,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되, 피해자의 허위, 과장된 진술 부분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하였습니다.
요약
만약 의뢰인이 계속 진실을 감추고 무죄변론을 고집하였다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았던 집행유예 석방의 기회를 날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섬세한 증거검토로 의뢰인이 숨겨왔던 진실을 파악하여 잘못된 변론의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수행한 결과 의뢰인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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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