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형법상 준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적용을 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적용 법조를 형법으로 바꾸는 것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1. 검찰 단계 적용 법조 변경 조력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태신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대학생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하여,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가 아청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2. 기소 후 피해자 합의를 위한 끈질긴 노력

기소 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3. 합의를 기초로 한 양형 변론

합의 성립과 피고인의 반성, 생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