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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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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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수 있는 사진을 찍어오다 적발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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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등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찍다가 적발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판단계에 이르러 재판부를 통하여 재차 합의를 시도하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피력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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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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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